외교부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6.7.(수)-8.(목)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였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회복력 있는 미래 확보 – 공유 가치와 글로벌 파트너십(Securing a Resilient Future : Shared Values and Global Partnerships)”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OECD 각료이사회 

- 38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통상 연 1회 개최

- 2023년 각료이사회 의장국은 영국, 부의장국은 코스타리카와 뉴질랜드

- 2023년 주요 의제 : △우크라이나 △경제회복력: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통상정책 △미래 지평: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혁신 기술 △에너지의 미래 △OECD 아웃리치

6.7.(수) 개최된 ‘우크라이나’ 세션에 화상으로 참석한 데니스 시미할(Denys Shmn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OECD가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업하여 조세·반부패 등 분야에서 개혁을 지원한 데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OECD와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안 국장은 동 세션에 참석하여 여타 참석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가 다자적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개혁 지원을 위한 국별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금년 3월 OECD 키이우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회복·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안 국장은 6.8.(목) ‘OECD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하여, 글로벌 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OECD의 비회원국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OECD 인도-태평양 전략* 채택을 환영하고, 그간 한국이 OECD 틀 내에서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해 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소개하였다.

* OECD 인도-태평양 전략 : 인태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회복과 동 지역내 OECD 규범 확대, OECD 가입 독려 등을 목표로 한 OECD의 對인태지역 전략 문서

이어, 안 국장은 ‘인권과 공유가치를 증진하는 기술’ 세션에 참석하여, 한국의 디지털 규범 수립 노력과 우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디지털 규범 수립에 있어 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간 신기술과 인권 관련 OECD의 규범 수립을 위한 다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한국도 해당 분야에 있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OECD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인권, 민주주의 등 공유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료이사회 결과로 각료 성명과 OECD 인도-태평양 전략이 채택되었고, 디지털 ID, 환경, 지역발전, 중소기업금융, 원자력 부문 양성평등 증진 등에 대한 신규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붙임 :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