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1.20(월)-21(화)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13차 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ASEM의 과제와 미래협력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ASEM(51개 회원국, EU 대외관계청, ASEAN 사무국)은 아시아와 유럽간 유일한 지역 협력체로서, 한·중·일, 러시아, 아세안 10개국, EU 28개국,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역내 국가 대다수가 참여중이며, 우리나라도 1996년 출범시부터 적극 참여중

□ 임 차관은“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간 시너지 제고” 주제의 첫 번째 세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함께 선도발언하였는데, 전쟁의 참화를 딛고 평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의 경험과 교훈을 소개하고, 평화와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ASEM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임 차관은 ASEM의 발전방향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비젼을 소개하고 아울러 ASEM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내 포용적·균형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선도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ASEM 내 12년간 중단되었던 ASEM 경제장관회의를 금년도 9월에 개최,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부의 불균형 분배 및 역내 디지털 기술 불균형 심화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음을 소개
ㅇ 또한, 11월 21일~22일에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ASEM 내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

□ 둘째날 Retreat 세션에서는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로힝야족 난민문제, 국제 테러리즘 등 민감한 국제안보 이슈와 기후변화, 재난관리, 대테러 대응, 난민 문제 등 주요 국제?지역 이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 교환과 ASEM 차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ㅇ 임 차관은 금번 ASEM 외교장관회의에서 참가국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압박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셈법을 바꿔 비핵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도 균형있게 발신하여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증진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ASEM 외교장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많은 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장성명에 반영한 것을 평가하였다.

□ 또한, 금번 ASEM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 회원국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도발 강력규탄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의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함과 함께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주목하며, △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 달성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 금번 임 차관의 제13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ASEM의 미래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북핵문제 해결 및 평창 동계올림픽의‘평화 올림픽’으로 개최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ASEM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