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하원 통과 / House endorses budget for fiscal year 2024-25 (Kathmandu Post, 6.25) / House endorses budget of fiscal year 2024/25 (Rising Nepal, 6.26)

- 총 1조 8,603억 NPR(약 139.5억불) 규모의 2024/25 회계연도(24.7.16-25.7.16) 예산안이 6.25(화) 하원에서 통과되었음. 동 예산안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규모로, △제조, 생산성, 고용 증대, △민간 분야 사기 진작, 투자 유치 및 경제활동 활성화, △인적자본 개발, △경제적 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었음. 네팔 정부는 2024/25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6%, 소비자물가상승률 5.5%를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 이번 정부 예산안은 국내 생산성 제고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국내 투자 환경 조성, △청년 창업 증가를 위한 스타트업 펀드 설립, △기업 수익 재투자 시 해당 수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경제 삼각지대(Economic Triangle)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산업 강화를 도모하였음. 경제계 또한 정부가 농업, 에너지, IT, 관광, 창업 및 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성, 고용, 민간 부문의 사기 진작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포함 및 산업 관련 법률 개혁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다만, 동 예산안에 현 경기 둔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경기 둔화 지속 시 1조 2,603억 NPR(약 94.5억불) 규모의 세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됨. 또한, 통상 정부의 자본지출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2022/23 회계연도 자본지출 예산 집행률 61%), 공공부채가 생산적인 국가 인프라 개발에 투입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공공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아울러, 정부가 포퓰리즘적 과대 예산 발표 후 회계연도 중간 검토에서 예산 부족 또는 예산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바(2023/24 회계연도 예산 중간 검토 시 14% 축소), 동일한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ㅇ 네팔 정부 수석차관, 정보통신기술부 차관 재임 시절 비리 혐의로 기소 / Corruption case filed against Chief Secretary Aryal (Kathmandu Post, 6.23) / Suspended chief secretary Aryal transferred to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Kathmandu Post, 6.24) / Chief Secretary Aryal was also dragged into the excise sticker case (Kantipur, 6.24)

- 네팔 정부의 공직자 부패 혐의 수사 기관인 권력남용조사위원회(CIAA)는 6.23(일), 2022년 소비세 납세 증지 조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혐의로 Baikuntha Aryal 정부 수석차관 등 11명을 특별 법원에 기소함. Aryal 수석차관은 네팔 역사상 부패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직자 중 최고위직임. Aryal 수석차관은 기소와 동시에 자동 직무 정지 되었으며, 정부는 다음 날인 6.24(월) Aryal 수석차관을 국가계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 특별 임시 직위로 인사 조치하였음.

- Aryal 수석차관이 정보통신부 차관 재임(2021.8월-2023.3월) 중인 2022.9월, 정보통신기술부 산하 네팔조폐공사(Security Printing Centre)는 주류 소비세 납세 증지 인쇄를 위한 입찰을 발주함. 동 입찰에서 낙찰된 Printcell社가 장당 단가 0.89 네팔루피에 4억 3,320만장의 납세 증지를 인쇄하기로 네팔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은 3억 8,670만루피(약 2,892만불)였음. 이는 이전의 납세 증지 인쇄 단가인 0.25 루피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으며, 이에 더해 Printcell社는 인쇄지와 잉크 조달만 책임지고, 인쇄는 네팔조폐공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음.

- CIAA는 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당시 정보통신기술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Aryal 수석차관 등 정보통신기술부 관료들과 당시 네팔조폐공사 Vikal Paudel 사장 등 관계자 11명 및 Printcell社를 부패 혐의로 기소하였음. CIAA는 당시 부처 차관으로서 '보안인쇄개발위원회(Security Printing Development Committee - 조폐 및 증지 제작을 관리 감독)' 위원장을 맡고 있던 Aryal 수석차관이 본인의 임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조폐공사 사장의 부정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혐의를 제기함.

- 한편, Aryal 수석차관은 정보통신부 차관 재임 시절의 통신장비(Telecommunication Traffic Monitoring and Fraud Control System) 조달 관련 부패 혐의, 네팔조폐공사의 수상한 금융 거래에 대해서도 CIAA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Vikal Paudel 前 조폐공사 사장 또한 2023년 조폐공사 인쇄 장비 조달 등 여러 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음.

ㅇ 네팔-중국 외교정책협의회 개최 / Nepal and China agree to further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Kathmandu Post, 6.25) / Nepal, China may ink BRI implementation plan today (Kathmandu Post, 6.25) / Funding modalities differences delay BRI execution deal (Kathmandu Post, 6.26)

- 네팔과 중국은 6.25(화) 카트만두에서 제16차 네팔-중국 외교정책협의회(Diplomatic Consultation Mechanism)를 개최하고, 양국 간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함. 네팔 측은 Sewa Lamsal 외교차관이, 중국 측은 Sun Weidong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이는 지난 3월 Narayan Kaji Shrestha 외교장관 방중에 이은 후속 협의 성격으로, 양국은 내년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관계 강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함.

- 양측은 양국 관계를 점검하고, 과거 체결된 협정과 MOU의 이행 진전 등을 검토함. 네팔 측은 2026년 네팔의 최저개발국(LDC) 지위 졸업 과정에서 중국 측의 개발 협력 강화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중국 측은 네팔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을 견지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함. 또한, 양측은 정기적인 고위급 방문 교류 유지 및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 연결성,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2025년을 ‘네팔 방문의 해(Visit Nepal Year in China)’로 기념하고, 중국 내에서 네팔 관광을 홍보하기로 하였으며, 수교 70주년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이를 기념하기로 합의함. 양측은 기존 양자 메커니즘을 더욱 활성화하고 외교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를 포함한 새로운 메커니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함.

- 이번 양국간 외교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Shrestha 외교장관 방중에 이은 후속 협의 성격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BRI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 서명, △외교정책협의회의 외교장관급 격상, △고질적인 대중 무역 적자 해소(네팔산 제품 수출 확대, 1981년 체결된 무역 및 지불협정 개정 등), △네팔 내 중국 지원 인프라 사업 지연 해소 등 관련 합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음. 특히, 중국 측이 지속 요구해 온 BRI 이행계획 서명 관련, 네팔 외교부는 사전에 재무부‧법무부와 협의한 후 총리실에 서한을 보내 금번 Sun Weidong 부부장 방문 계기 서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원 조달 방식(네팔 측은 무상원조 혹은 저리(1.5% 이내) soft loan 주장), △네팔 정치권 내 이견 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일각에서는 하반기(8-9월경) 왕이 외교부장의 네팔 방문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 계기 이행계획이 서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함.

ㅇ Narayan Kaji Shrestha 외교장관, 제19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장관급회의 참석 / DPM Shrestha addresses 19th meeting of ACD, reiterates Nepal’s promise to regional cooperation (Rising Nepal, 6.26), Kuwait to provide jobs for additional 200,000 Nepalis (Rising Nepal, 6.27)

- Narayan Kaji Shrestha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6.24(일)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장관급회의에서 기조 연설함. Shrestha 장관은 연설에서 지역 협력과 다자주의에 대한 네팔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SDGs 2030을 포함한 성장, 지속 가능성 및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CD 비전 2030과 ACD 청사진 2021-2030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Shrestha 외교장관은 코로나19, 기후변화, 세계 경기 침체, 갈등 고조, 지정학적 경쟁 등으로 인한 도전 과제를 언급하는 한편, 보다 통합되고 탄력적이며 번영하는 아시아를 위한 집단적 비전, 단결, 연대 및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16년 태국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장관급회의에서 34번째 회원국이 된 네팔은 다양한 분야의 상호 이익과 상호 보완성을 증진하기 위해 여타 아시아 회원국들과 교류하고 있음. ACD는 BIMSTEC, ASEAN, GCC, SCO, SAARC(몰디브 제외) 등 아시아지역 내 지역협력체 회원국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음.

- ACD 장관급회의 참석 계기 Shrestha 장관은 Ali Bagheri 이란 외교장관 대행, U THAN SWE 미얀마 외교장관, Abdullatif bin Rashid Alzayani 바레인 외교장관, Abdullah Ali Al-Yahya 쿠웨이트 외교장관, Walid bin Abdul Karim Al Khraiji 사우디 외교차관, Andrei Rudenko 러시아 외교차관 등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음.

- Shrestha 외교장관은 Abdullah Ali Al-Yahya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회담 계기 쿠웨이트 내 네팔 이주근로자 수를 현재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힘. 또한 Andrei Rudenko 러시아 외교차관과의 회담에서 러시아군에 입대한 네팔인들에 대한 정보 및 이들의 송환(러시아군 복무 네팔인들의 모든 계약 파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포로 교환 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네팔인 6명 우선권 부여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네팔인들의 시신 송환, 부상자 치료 및 보상 등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Rudenko 러시아 외교차관은 러시아가 사망자와 군 복무자의 시신을 송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식(modalitiy) 등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그는 러시아군에서 복무하던 중 사망한 네팔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함.

ㅇ 네팔, 인도 및 부탄에서 네팔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허용 / Nepal permits QR code payment in India and Bhutan (Kathmandu Post, 6.28)

- 네팔중앙은행은 6.27(목) 자국민이 인도와 부탄에서 네팔의 전자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QR코드 결제, E-뱅킹, 모바일 뱅킹, 은행 간 전자 송금 등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올해 3월부터 네팔을 방문한 인도인들은 인도의 전자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네팔에서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음. 그러나 네팔중앙은행이 역방향 거래에 대한 거래 한도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그간 네팔인이 인도에서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 이런 가운데, 네팔중앙은행이 6.27(목) 네팔인이 인도에서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일일 거래 한도를 15,000 루피, 월 거래 한도를 100,000 루피로 설정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짐. 다만, 양국 간에 국가결제시스템(National Payment Switch)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네팔중앙은행은 국가결제시스템 도입 시까지 우선적으로 소매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witch)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네팔의 전자결제 서비스 회사인 Fonepay가 현재 인도 내 네팔 전자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