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핵심 요지
ㅇ 총 1조 8,603억 NPR(약 139.5억불) 규모의 2024/25 회계연도(24.7.16-25.7.16) 예산안이 6.25(화) 하원에서 통과
- 23/24 회계연도 대비 6.2% 증가 / 경제성장률 6%, 소비자물가상승률 5.5% 목표
- △제조, 생산성, 고용 증대, △민간 분야 사기 진작, 투자 유치 및 경제활동 활성화, △인적자본 개발, △경제적 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
※ 특히, Barsha Man Pun 재무장관은 예산안 발표(5.28) 시 네팔이 저조한 산업 분야 투자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저성장의 함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 투자 유치 및 자본지출 예산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
ㅇ 당지 언론 및 경제전문가 등은 △국가 경제 개혁, △국내 생산성 제고, △민간 부문 투자 촉진, △주요 산업(농업, 에너지, IT, 관광, 창업 등)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현 경기 둔화 상황 타개를 위한 구체 방안 부재 및 △경기 둔화 지속 시 1조 2,603억 NPR(약 94.5억불) 규모 세수 확보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통화량 증가 시 물가상승률을 5.5% 이내로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또한, 정부가 포퓰리즘적 과대 예산 발표 후 회계연도 중간 검토에서 예산 부족 또는 예산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바(2023/24 회계연도 예산 중간 검토 시 14% 축소), 동일한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Ⅱ. 상세 내용
1.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내용
가. 예산안 개요
| 예산 | 예산 내 비중 | 23/24 예산 대비 증감 | |
총 예산 | 1조 8,603억 NPR (약 139.5억불) | 100% | 6.2% | |
세출 | 경상지출 (Recurrent Expenditure) | 1조 1,406.6억 NPR (약 85.5억불) | 61.3% | (-0.1%) |
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 3,523.5억 NPR (약 26.4억불) | 19.0% | 16.6% | |
융자지출 (Financing) | 3,672.8억 NPR (약 27.5억불) | 19.7% | 19.5% | |
세입 | 정부 수입 (Government Revenue) | 1조 2,603억 NPR (약 94.5억불) | 67.8% | 0.9% |
해외 원조 (Foreign Grant) | 523.3억 NPR (약 3.9억불) | 2.8% | 4.8% | |
해외 차입 (Foreign Loan) | 2,176.7억 NPR (약 16.3억불) | 11.7% | 2.3% | |
국내 차입 (Internal Loan) | 3,300억 NPR (약 24.8억불) | 17.7% | 37.5% |
ㅇ 경제성장률 6%, 소비자물가상승률 5.5% 목표
ㅇ (5대 목표) △제조, 생산성, 고용 증대, △민간 분야 사기 진작, 투자 유치 및 경제활동 활성화, △인적자본 개발, △경제적 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ㅇ (5대 우선순위) △경제 개혁 및 민간 분야 진흥, △농업, 에너지, 정보기술, 관광, 제조업, 인프라 개발, △교육 및 보건 등 사회 분야 개발, △사회 보장 및 포용성 강화, △굿 거버넌스 강화 및 공공서비스 개선
나. 주요 정책
ㅇ (세제 개혁) 네팔 국내 제조업 육성 및 해외 투자 유치, 정부 세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
- △의약품, △인덕션 스토브, △방적사, △헬멧, △향, △생리대, △캐슈넛‧아몬드 가공품, △스프링 강판 등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 품목 제조에 투입되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인하
- 금융 부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네팔에 설립된 외국 은행 자회사의 네팔 내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인하
-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네팔 관세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新 관세법 제정 계획 수립
- 주요 FDI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석유 제품 및 석탄 등 화석연료에 환경세(green tax) 부과(석탄에 kg당 0.5 NPR, 휘발유‧경유 등에 리터당 1 NPR 부과)
- 감자, 양파, 사과 등의 과일 및 채소에 도입된 부가가치세(VAT) 철폐
- 전기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 조정
전기차 최대출력 | 수입관세 | 소비세 | ||
23/24 회계연도 | 24/25 회계연도 | 23/24 회계연도 | 24/25 회계연도 | |
50 kW 이하 | 10% | 15% | 0% | 5% |
51–100 kW | 15% | 20% | 10% | 15% |
101–200 kW | 20% | 30% | 20% | 20% |
201-300 kW | 40% | 60% | 45% | 35% |
301 kW 이상 | 60% | 80% | 60% | 50% |
ㅇ (국내 산업 개발) 국내 산업을 조성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장려책 도입
- Bharatpur-Butwal-Pokhara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간다키 경제 삼각지대 프로젝트(Gandaki Economic Triangle project)' 추진,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조업 육성, △산업 개혁, △고용 창출 촉진 계획
- '네팔스타트업청(Nepal Startup Board)'을 설립하여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장려
-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10억 NPR(약 750만불) 규모 스타트업 펀드 조성
- 해외에서 네팔로 유입되는 송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복지기금(Sovereign Welfare Fund)' 설립 및 재외네팔동포(NRN)의 네팔 투자 촉진
ㅇ (에너지) 국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 전력의 해외수출 확대
- 2024/25 회계연도 동안 900MW의 전력 생산량이 추가되어 네팔의 총 발전 설비용량이 4,500MW까지 증가
- 1인당 전력 소비량 380유닛 → 450유닛 증가 목표
- 인도 및 방글라데시로 전력 수출 시장 확대
- 댐식 수력발전소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Budhigandanki(1,200MW), △Dudhkoshi(670MW), △Nalsing Gad(417MW), △Naumure(280MW), △Ghunsa(77.5MW), △Simbuwa(70.3MW) 수력발전소 건설 착수
- 민간 부문에서 개발한 100MW 태양광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연결
- 송전 인프라 구축 확대
ㅇ (IT) 네팔의 IT 산업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
- 2024/25 회계연도부터 향후 10년을 ‘IT 10년’으로 선언하고 네팔을 IT 허브로 개발, 10년 내 네팔 IT 서비스 수출액이 3조 NPR(약 225억불) 규모로 성장 목표 / 150만 명의 직간접적 고용 효과 기대
- △전국 각지에 IT 산업단지 조성, △정부 및 민간 소유 데이터 센터 강화,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광대역 인터넷망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디지털 격차 축소 목표
- ‘디지털 네팔 프레임워크(Digital Nepal Framework, DNF)’ 이행에 5.9억 NPR(약 443만불) 배정, DNF 이행 전담 조직 설립
- IT 기업이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 제공
ㅇ (농업) 농업 생산량 확대, 상업화 제고, 생산성 강화에 중점
- 2024/25 회계연도부터 향후 10년을 ‘농업 분야 투자 10년’으로 선언하고, 정부, 민간, 협동조합, 개발협력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농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 및 상업성 제고 및 현대화 달성
- ‘총리 농업 현대화 사업(Prime Minister Agriculture Modernization Project)’에 29.8억 NPR(약 2,235만불) 배정
- 농산품 신시장 개척, 농산품 가격 및 시장 질서 보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
- 농산품 상업화 장려 및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출 및 세금 지원 제공, 채무 탕감 혜택 제공
- 의료용 대마초의 상업적 재배를 허용하기 위한 법률 제도 마련
ㅇ (관광)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도입
- 2024/25 회계연도에 외국인 관광객 160만 명 유치 목표
- Janakpur를 혼례 목적의 관광지로, Lumbini를 출산을 위해 찾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 ‘Great Himalayan trail’, ‘Mundhum trail’, ‘Guerrilla trail’ 등의 새로운 트레킹 루트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 인도 순례객 유치를 위해 네팔-인도 접경 도시에서 네팔 내 주요 힌두교 사원까지의 교통 서비스 제공
- 주요 인바운드 관광 시장인 인도와 중국에서 관광 박람회, 로드쇼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관광객 유치
- 트리부반 국제공항(Tribhuvan International Airport)의 제2 터미널 건설을 시작하고, 니즈가드 국제공항(Nijgadh International Airport)을 민관협력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 개시
2. 주재국 언론 및 전문가 동향
ㅇ 네팔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 경제 개혁을 위해 농업, 과학기술 및 여성역량 강화 10년 계획 등을 선포한 것에 긍정 평가
- 단, 현 경기 둔화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 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5.5%로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정부가 포퓰리즘적인 과대 예산을 발표한 후, 회계연도 중간 검토에서 예산 부족 또는 예산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2023/24 회계연도 예산 또한 중간 검토에서 14% 축소), 이번에도 동일한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ㅇ 네팔 경제계는 농업, 에너지, IT, 관광, 창업 및 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성, 고용, 민간 부문의 사기 진작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포함 및 산업 관련 법률 개혁을 제시한 데 긍정 평가
- 다만, 현 경기 둔화 상황에서 1조 2,600 NPR 규모의 세수 확보는 어려우며, 정부의 경제 부양 패키지가 부족하다고 평가
ㅇ 네팔 언론은 국내 생산성 제고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국내 투자 환경 조성, △청년 창업 증가를 위한 스타트업 펀드 설립, △기업 수익 재투자 시 해당 수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경제 삼각지대(Economic Triangle)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산업 강화를 도모한 점을 긍정 평가
- 다만, △석유 제품 등의 화석 연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 △전기차, 주류, 사치품 및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률 목표치 5.5%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또한, 통상 정부의 자본지출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2022/23 회계연도 자본지출 예산 집행률 61%), 공공부채가 생산적인 국가 인프라 개발에 투입되지 못할 경우 공공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