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인도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인도의 對중국 견제가 네팔 내 △수력발전, △인프라 건설, △항공, △시멘트 산업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네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네팔 생산 전력 선별적 수입

  ㅇ 네팔은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수력발전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여 2024년 현재 발전 설비 용량이 3,157MW로 증가 (네팔은 수력발전 잠재력 세계 2위 국가)

     - 네팔은 2021.11월부터 인도로 전력을 수출하고 있으며(23/24 회계연도 연간 전력 수출액 약 1.2억 달러), 향후 10년간 對인도 수출 전력을 10,000MW까지 확대할 계획

  ㅇ 그러나 인도는 중국이 투자하거나 건설에 참여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네팔 정부에 중국의 수력발전 개발 참여를 배제하도록 로비하는 등 네팔의 에너지 분야를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 전략적으로 활용 중

      *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는 2018.12월에 발표한 'Guidelines for Import/Export (Cross Border) of Electricity-2018'을 통해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양자전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관여한 전력의 거래를 제한한다"라고 명시 /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

     - 인도는 네팔이 전력 수출 허가를 요청한 수력발전소의 개발 자금 출처까지 확인하며 중국이 참여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對인도 수출을 불허

     - 2024.11월 기준 인도는 네팔 내 28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941MW 전력만 수입 중

     - 인도의 對중국 견제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에 중국이 참여하기로 한 사업이 인도 기업으로 넘어가는 등 인도의 네팔 내 수자원 개발 사업 참여 확대로 연결

2. 인프라 건설용 폭약 공급 중단

  ㅇ 네팔은 네팔 육군이 생산하는 소량의 폭약 외에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필요한 발파용 폭약 전량을 인도 공급에 의존(네팔 육군 생산 폭약 또한 원료는 인도에서 수입)

     - 인도産 폭약 수입을 위해서는 사용처, 수입량 등이 명시된 주네팔인도대사관의 수출 허가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가 필요

  ㅇ 이러한 상황 하 2022년 초부터 인도는 중국이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이 참여한 네팔 내 인프라 개발 사업(△수력발전소, △도로, △터널, △시멘트 제조 등)에 대한 폭약 수출 허가서 발급 및 갱신을 비공식적으로 중단하고, 폭약의 '최종사용자증명서(End User Certificate)'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폭약 수출을 선별적으로 허가 중

     - 이로 인해 다수의 중국 관련 인프라 사업이 폭약 부족으로 공사 지연 및 중단 위기에 직면(△Tanahun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Senjen Khola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Kathmandu-Nijgadh 고속도로 건설 사업 △Hongshi Shivam 시멘트 및 △Huaxin 시멘트 제조 공장 운영 등)

     - 네팔민간발전사업자협회(IPPAN)에 의하면, 2024.10월 현재 약 120개의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개발 사업이 폭약 부족으로 인해 공사 지연 및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 대안으로 중국産 폭약을 수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2023.4월 중국산 폭약 90톤 수입), 복잡한 운송 절차와 높은 운송비, 긴 소요기간 등의 문제로 제한적 공급

3. 新 국제공항 운영 협조 거부

  ㅇ 네팔은 2022.5월 Lumbini州 Bhairahawa 지역에 제2 국제공항인 Gautam Buddha International Airport를 개항하고, 2023.1월 관광 명소 Pokhara 지역에 제3 국제공항인 Pokhara International Airport를 개항

      - 현재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과 함께 3개의 국제공항 운영 중

  ㅇ 그러나 상기 두 공항은 개항 후 국제선 노선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항 운영에 차질 지속 / 수익성 있는 국제선 유치를 위해서는 인도측 협조가 필수적이나 두 공항 건설에 중국측 기업 및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인도측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이유로 제기

          ※ Gautam Buddha International Airport: ADB 차관 등 7,600만 달러의 공사비 투입, 중국 건설사 시공 / Pokhara International Airport: 중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한 2.16억 달러 유상차관 투입, 중국 건설사 시공(중국은 동 사업을 일대일로 사업(BRI)이라고 주장)

     - 2024.10월까지 두 공항에서 운영 중인 정기 국제노선은 전무 / 24.11월부터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 공항 공사로 인한 항공기 운항 시간제한으로 일부 국제선(Jazeera 항공, Fly Dubai, AirAsia 등)이 일시적으로 Gautam Buddha 공항 이용 시작

     - 공항이 위치한 두 지역은 인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네팔 내 대표 관광지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도 도시와의 직항 노선 개설이 필요하나, 인도 당국이 이를 불허 중

     - 또한, 두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도 영공을 거쳐 네팔로 진입하는 항공기를 위한 추가 항로* 개방이 필요하나, 인도 당국이 이를 거부

        * 현재 인도를 통과하여 네팔로 진입하는 항공기가 이용가능한 항로는 Simara 항로뿐으로, 네팔 서편(유럽, 중동 및 인도 델리 등)으로부터 접근하여 Gautam Buddha International Airport 및 Pokhara International Airport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Simara 항로를 통해 네팔로 진입하기 위해 약 185km-300km 우회해야 하므로 항공사들이 두 新공항 취항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

4. 네팔産 시멘트 수입 제한

  ㅇ 풍부한 석회암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네팔은 연간 시멘트 생산량이 2,000-2,500만 톤에 이르나 국내 수요는 800-1,000만 톤에 불과 / 이에 따라 對인도 수출에 의존하여 네팔의 시멘트 산업이 활성화

     - 네팔産 시멘트는 2022.7월부터 인도로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네팔과 인접한 인도 Bihar州, Uttar Pradesh州 등에서 네팔産 시멘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출 확대

         ※ 네팔의 시멘트 및 클링커(시멘트 제조 원료) 수출액은 21/22 회계연도 1만 달러 → 22/23 회계연도 596만 달러 → 23/24 회계연도 2,894만 달러로 급증세 / 네팔 당국은 시멘트를 수출 유망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보조금 지급 등의 수출 장려책 시행 중

  ㅇ 그러나 인도는 2023.1월부터 대부분의 네팔産 시멘트에 대한 인도표준국(BIS) 인증(1년간 유효) 발급을 비공식적으로 중단 / 중국이 투자한 네팔 내 시멘트 제조사*의 시멘트 및 이들 제조사의 클링커를 사용하여 제조된 시멘트가 모두 포함

        * Hongshi Shivam Cement(중국 Hongshi Holdings 3.6억 달러 투자 / 2018년 설립), Huaxin Cement(중국 Huaxin Cement 1.4억 달러 투자 / 2021년 설립) 등

     - 네팔 시멘트제조업협회(NCMA)에 의하면, 중국 투자 12개 시멘트 제조사 제품에 대한 BIS 인증 발급 절차가 1년 이상 보류 중(통상적으로 BIS 인증에 2개월 소요)

     - 네팔産 시멘트의 對인도 수출이 중단되면서 네팔 시멘트 업계는 타격을 입고 다수의 공장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 네팔 시멘트 제조 허브인 Bara-Parsa 지역에 위치한 공장 11개 중 7개는 운영 중단, 4개는 축소 운영 중.  끝.